<figure class="image"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s://cdn.eyesmag.com/content/uploads/posts/2026/01/28/new-85771e46-423b-4f62-9117-3707b153e749.jpg">
<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figure>
새로운 세수 확보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와 마찬가지로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X를 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라며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물었다.
이러한 제안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담배 부담금이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기금을 금연 교육과 건강관리 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적용해 과도한 섭취를 유도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재원으로 쓰겠다는 취지.
한편, 이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하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양도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잇따라 직접 밝히고 있다.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내가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