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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금액은?

올해 6월부터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빵·패스트푸드점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이 부여된다. 앞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시행된 전례가 있던 이번 제도가 12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증가된 택배 물량과 배달 음식 주문량의 급증으로 플라스틱 배출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재도입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몇 가지 조항이 업데이트됐다. 먼저 적용 절차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 지불하며,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 원가와 정책 필요성을 고려해 보증금 금액은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업종별 다양하게 부여되며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업체에서 재활용되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3만 8천여 개 사업장에서 구매처와 상관없이 일화용 컵은 어디서든 반납 가능하다고. 이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책임감이 크다. 선례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일회용 컵 재활용에서 나아가 단단한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촉구되는 바다.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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